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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 반대 결의문
한성국 기자 2018.10.1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지방자치와 분권 확립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에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본 사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이를 수용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
수성구의회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 반대 결의문 채택
한성국 기자 2018.10.11
[수성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의장 김희섭)는 10월 11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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