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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대법원서 조례안 효력 분쟁 최종 승소
이채봉 2025.08.14
[세종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를 상대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2023추5023)’에서 최종 승소했다.이번 판결로 해당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의회의 입법권과 제도의 정당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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