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사업지구 분양수익 및 개발이익 재투자 규정 신설
- 재생사업 관련 기금설치로 안정적 재원확보 및 운영 방안 마련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부산광역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2023. 5. 2.)되었다.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사업은 노후되어 경쟁력이 약화된 사상공단을 재정비하여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4,251억원(국·시비 2,088억원, 기타 2,163억원)을 투입하여 사상구 주례, 감전, 학장동 일원 3,021천㎡(914천평)에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정비와 복합용지개발, 업종재배치 등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과 용지 매각수익 중 일부(각각 100분의30, 100분의 20)를 산업단지 내의 공공시설 건설이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에 재투입하도록 규정하여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사업 관련 기금을 설치·운용하게 하여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원활한 집행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제31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2023. 1. 27.)에서 김재운 의원은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부산시를 질타한 바 있다.
김재운 의원은 “본 조례는 앞서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상공단이 과거 전통 제조업 발전으로 부산의 경제를 견인하였다면, 재생사업을 통해 4차 산업의 중심이 되어 부산의 미래를 다시 한번 더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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