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추진 주체의 타당성 문제 제기 및 과도한 예산 투입 지적
[대구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 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추진 중인 AI 기반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대구시는 총 130억 원(예비사업 포함)을 투입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AI를 활용해 교통신호를 최적화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총사업비(예비+본사업) : 12,969백만원 (국 5,469, 시 6,000, 민 1,500)
이에, 조 의원은 “본 사업의 신뢰성, 예산 대비 효과, 기관 간 협력 부족, 보안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우려되며,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AI 신호제어 시스템이 특정 요인을 잘못 분석할 경우 오히려 교통 흐름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질문의 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시스템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이 발생할 경우 교통체계와 보행자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도 우려하며, “AI 교통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보안 책임 주체와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이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업을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이 주도한 배경과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019년 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 보고에 따르면, 경찰청이 주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부분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비효율성과 교통체계 정보 공유 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과도한 예산 투입과 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도 짚었다. “타 지자체에서 이미 AI기반 교통 시스템을 실증하고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예비 사업부터 본 사업까지 130억 원을 투입해 별도의 검증을 진행했으며, 이미 검증된 기술이 있다면 이를 참고하여 도입하는 것이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며 사업 추진 방식에 있어 예산이 낭비된 부분이 없는지 재검토를 촉구했다.
끝으로, “AI 기반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사업이 교통 혁신을 위한 중요한 시도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신뢰성, 실효성, 보안 문제, 기관 간 협력 부족 등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구시는 이번 질문을 계기로 사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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