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박근종 칼럼] 신규 채용 7분기 연속 감소, 신성장 동력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전, 소방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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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내수 부진에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한국경제에 진한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4월 28일 공개한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근속기간 3개월 미만 임금근로자 수는 2023년 2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7분기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신규 채용은 7만 3,000명으로 전 분기 20만 1,000명보다 무려 12만 2,000명이나 줄었다. 신규 채용 규모는 2023년 1분기(1∼3월) 이후 7개 분기 연속 줄고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기업이 향후 6개월 사이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인원 역시 2023년부터 내리 감소세다. 내수 부진과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수익성이 떨어지며 신규 채용 수요도 둔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 권고사직, 회사의 폐업,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직장을 잃은 비자발적 실직자는 137만 3,000명에 달해 전년 126만 6,000명보다 10만 7,000명(8.4%↑)이나 늘어나면서 4년 만에 다시 늘어나고 있다. 반면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일자리는 지난해 140만 6,000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 52시간 규제나 주휴수당 부담으로 기업의 단시간 일자리 수요 확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플랫폼 종사자가 늘고 부업 같은 여러 직업을 갖는 이른바 ‘N잡러’가 증가한 탓이다. 통계청이 지난 4월 9일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에 ‘그냥 쉰’ 청년(15～29세)들이 1년 전 40만 3,000명보다 5만 2,000명(12.8%↑) 늘어난 45만 5,000명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63년 이래 처음으로 20%를 밑돌았다. 연령대별로는 30, 40대 자영업자가 각각 3만 5,000명, 1만 2,000명 감소했다.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만 3,000명이 늘어났다. 보고서는 “경기 불황으로 폐업한 젊은 자영업자들이 증가하는 반면, 재취업하기 힘든 고령자가 자영업에 유입됐다”라고 설명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채용시장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傍證)이다. 최근 고용시장은 얼어붙은 채용, 원치 않는 퇴사 같은 불안 요인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혼여성 중심의 초단시간 근로 활성화, 고령층의 자영업 유입 확대 등 계층별 노동이동 방향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위축된 고용시장을 하루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법‧제도와 고용서비스·직업훈련체계를 개선해야만 한다. 아울러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인력들이 노동시장으로 빠르게 재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만 한다.

내수 부진에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따른 수출 둔화가 겹쳐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를 기록해 일자리 부족 심화가 우려된다. 관세청이 지난 4월 17일 발표한 ‘2025년 3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수출은 1,598억 3,700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 1,633억 500달러보다 34억 6,800달러(2.1%↓)나 줄어들었고, 지난해 1분기 1.3% 깜짝 성장 이후 작년 2분기 -0.2%로 역(逆)성장을 기록한 뒤 3분기 0.1%, 4분기 0.1%에 이어 올해 들어 다시 –0.2%로 뒷걸음질 쳐 성장엔진마저 꺼진 한국경제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0.2%의 역성장 충격에 표류(漂流)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소비 위축과 세수 감소, 경기 악화, 고용 침체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정부 재정 부담 증가, 포퓰리즘 정책 확대, 사회적 불안정 심화 등의 부작용을 키우게 된다는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기에 충격을 넘어 두려움이 앞선다.

지속적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최상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근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규제 혁파로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야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 구직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2조 4,564억 원을 편성하고, ‘재학·구직·재직’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유형별 애로사항 해소 사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역부족이 아닐 수 없다.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기업들이 적극 투자하고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로봇, 블록체인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신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교육 등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면서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해 세제·재정 등 전방위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주저하게 하는 경직된 고용 시스템을 수술하고 성과·직무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전환해가야 한다. 대기업·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도 꾸준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중소기업 등의 구인난을 초래하는 청년층 ‘고용 미스매치(Mismatch │ 엇박자)’도 해결할 수 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신성장 동력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기업들이 협력해야 할 때다. 아울러 정규직에 대한 과잉보호를 풀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연공 서열 기반의 호봉제 임금 체계는 생산성을 높이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 부담을 덜어주는 데 국가정책 방향이 선회(旋回)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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