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부정수급 건수의 68% 차지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최근 5년 적발액 423억 원
- 안상훈의원 “각종 사회서비스 사업 확대되는 가운데, 국민 혈세가 부정수급자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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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적발액」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24.8) 약 140만 건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액은 617억 원이며, ‘20년(약 44억 원)대비 ‘24년 8월을 기준(약 197억 원) 약 4.4배 급증했다. 특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중‘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는 77만 건, 적발액 423억 원으로 부정수급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대비 68%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건수 및 적발액>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8월 | 합계 | |
전체 | 적발건수 | 111,237 | 252,490 | 260,084 | 356,116 | 421,644 | 1,401,571 |
적발액 | 4,406 | 7,335 | 11,734 | 18,536 | 19,702 | 61,713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적발건수 | 76,769 | 59,001 | 125,313 | 275,451 | 237,052 | 773,586 |
적발액 | 3,839 | 3,122 | 7,889 | 15,289 | 12,189 | 42,328 | |
현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클린센터와 지자체를 통해 공익제보를 받거나, ‘20년에 약 9억 원을 들여 개발한 FDS 시스템을 통해 AI로 탐지된 부정 예측 결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뒤 현장조사를 거쳐 적발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된 금액을 살펴보면, FDS 시스템을 통한 적발은 전체의 14%에만 해당되고, 나머지 86%는 모두 제보를 받아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서비스 제공 기관과 제공 인력이 담합해 바우처를 결제하여도 별다른 제보가 기관에 접수되지 않으면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부정수급 적발액 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8월 |
합 계 | 7,334(100%) | 11,733(100%) | 18,536(100%) | 23,642(100%) |
공익제보에 의한 부정수급 적발금액 | 7,005(95.5%) | 9,419(80.3%) | 15,945(86.0%) | 20,848(88.2%) |
FDS를 활용한 부정수급 적발금액 | 329(4.5%) | 2,315(19.7%) | 2,592(14.0%) | 2,794(11.8%) |
또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FDS 시스템상 600점~999점에 해당되면 고위험군으로 탐지돼 현장조사를 나가고 있으나, 현재 현장조사율이 1%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탓에 적중률 또한 50%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 2019~2024년 AI FDS 탐지 및 조사 현황>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8. | |
총 결제건수 | 4,435만건 | 4,673만건 | 5,286만건 | 5,566만건 | 6,320만건 | 4,500만건 | |
이상결제(의심군)건수 | 160만건 | 160만건 | 2,288만건 | 1,429만건 | 2,036만건 | 1,977만건 | |
AI 탐지건(고위험군) | - | - | 315만건 | 155만건 | 924만건 | 1,605만건 | |
현장조사 (실제인력 점검건수) | 건수 | - | - | 18,338건 | 49,825건 | 82,330건 | 85,857건 |
조사율 | | | 0.6% | 3.2% | 0.9% | 0.5% | |
적발 | 건수 | - | - | 8,747건 | 26,208건 | 45,693건 | 48,681건 |
적중률 | | | 47.7% | 52.6% | 55.5% | 56.7% | |
안상훈 의원은 “각종 사회서비스 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부정수급 규모도 매우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특히, 적발 방식의 대부분이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어, 훨씬 많은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의원은 “최첨단 AI 시스템을 활용해 적발하고 있으나 현장조사율은 1%를 넘지 못하고 적중률도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며,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관리·운영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국민들의 혈세가 부정수급자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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