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지난 27 일 ,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이원택 의원 ( 전북 김제시 · 부안군 ) 은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과 공동으로 ‘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재해대책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 를 주최하였다 .
이날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인 이수미 박사의 발제와 토론자로 박혜민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사무관 , 김동일 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개발팀장 , 김병규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처 부장 ,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 박기도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과장 , 문윤만 한국 간척지 영농협의체 회장 , 조원희 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위원장이 참석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향 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
발제자 이수미 부소장으로부터 도입 20 년이 지난 농업재해보험의 한계점과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이 있었다 . 이 부소장은 △ 지역 ‧ 품목 ‧ 품종 등의 제한 요인 발생 △ 기준가격의 비현실성 △ 현장현실과 괴뢰 된 자부담률 △ 지역할증 문제 △ 품목별로 다른 병충해 보상 △ 손해평가 과정에서의 농민들과 마찰 △ 소농에 대한 배려 부족 △ 작물별 특성과 맞지 않는 보험 가입 시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이날 토론을 주관한 이원택 의원은 “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해 재해의 발생 빈도 및 강도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고 , 이에 대한 피해 역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실정이 ” 라며 “ 되풀이되는 재해로 인해 농민들은 더 이상 빚을 낼 여력조차 남아 있지 않다 ” 고 농민들의 현실을 전했다 .
아울러 “ 상습침수 구역의 지정과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노후화 된 수리시설 개선 ·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 며 “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개정과 재해보험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 고 말했다 .
이 의원은 “ 특히 ,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업 피해에 대해 사안별로 핀셋대응이 시급한 상황이 ” 라며 “ 다음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생산비가 보장된 재해복구비 지급과 현실적인 피해율 산정을 통한 합리적인 농작물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이 의원은 “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 향후 재해피해에 대해 농가들이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 며 “ 재해로부터 우리 농가를 온전히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최근 이원택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조건 완화와 가입기간 연장 등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손해보험 관계자에게 촉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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