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학 전공자까지 선발해 조직 구성했으나 5년 결과물은 짜깁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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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6월 수협중앙회는 설립 이후 최초로 남북협력 전문 조직을 신설하고 북한학 전공자를 채용하는 등 남북수산협력을 위한 업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신설된 남북수산협력단은 단장 등 5명이 근무하며 약 5년간 유지되었으나 예산 집행률 3.9%, 생산 공문 12건, 연구보고서 1건 등 처참한 업무 실적 속에 폐지됐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남북수산협력 업무 추진 등을 위해 ▲2018년 8천 4백만원(1개사업) ▲2019년 4억 6,500만원(5개사업) ▲2020년 3억 1,500만원(3개사업) ▲2021년 2억 9,200만원(3개사업) ▲2022년 8,300만원(2개사업) 등 총 12억 4천만원을 관련 사업비로 배정했으나 실제 4,800만원만 집행됐다. 그마저도 2020년 4,600만원 집행 외에는 아예 사업비가 안쓰인 해도 있다. (☞ 첨부 1)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이였다면 진즉 폐쇄되었을 조직임에도 사실상 수협중앙회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맞추기 위해 간판만 달아두고 보여주기식 조직 운영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특히, 약 5년여간 남북수산협력단에서 생산된 공문도 12건에 불과하고 유일한 연구보고서도 통일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나 논문 등을 짜깁기 한 수준이다.
2022년 2월 작성된 「평화시대 지속가능한 남북수산협력 방향 설정 검토」 보고서를 보면 수산업 경영의 지원과 수산물 가격안정, 어업인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조성된 수산발전기금을 북한지역 어장 보호와 수산업 개발에 사용하자거나 그동안 수산경협이 이뤄지지 못한 것을 남남갈등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다.
홍문표 의원은 “일하지 않는 조직을 수년간 존속시킨 것은 의문”이라며 “수협이 정권 입맛 맞추기용으로 조직을 존속시킨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의원은 “수협이 의지가 있었다면 남북수산협력단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발전시켰지 폐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남북수산협력 관련 실제 추진한 사업은 없으나 남북 관련 동향 파악을 위한 세미나, 포럼 위주 참관 업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첨부 1 남북수산협력단 예산 내역
연도 | 사업명(사업비) | 사업비 배정액 | 집행액 (집행률) |
2018 | - 남북수산협력 업무 추진(8천 4백만) | 8천 4백만 | 14만(0.2%) |
2019 | - 남북수산협력 업무 추진(4천 8백만) - 남북수산협력 관련 제도 개선 추진(1천 4백만) - 남북수산협력 추진기구 운영(1억 4천 9백만) - 남북수산 인도적 협력사업(1억 5천 4백만) - 남북 수산경협 컨설팅 용역(1억) | 4억 6천 5백만 | 140만(0.3%) |
2020 | - 남북수산협력 업무 추진(1억 5천 2백만) - 남북수산협력 관련 제도 개선 추진(1천 4백만) - 남북수산협력 추진기구 운영(1억 4천 9백만) | 3억 1천 5백만 | 4천 6백만(14.6%) |
2021 | - 남북수산협력 업무 추진(1억 6천 7백만) - 남북수산협력 관련 제도 개선 추진(1천 4백만) - 남북수산협력 추진기구 운영(1억 1천 1백만) | 2억 9천 2백만 | 29만(0.1%) |
2022 | - 남북수산협력 업무 추진(7천 7백만) - 남북수산협력 추진방안 수립(6백만) | 8천 3백만 | -(0%) |
합 계 | 12억 4천만 | 4천 8백만(3.9%) | |
자료 : 수협중앙회, 의원실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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