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증원 규모 배정도 일관성 없어…위원 선정에도 문제
증원·배정 감사 우선 발표 국회 요구 따른 감사로 정책감사 아냐
지난 4월 세종대로에 모인 의사와 의대생
[세계타임즈 = 이장성 기자] 의료대란을 불러왔던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일괄 증원 추진과 관련해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감사원은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향후 의대 정원 조정 추진 과정에 이번 조사 내용을 참고하고, 교육부에는 대학별 정원 배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지난해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거쳐 '2천명 일괄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당시 복지부는 2천명 증원 필요성의 근거로 2035년에는 의사 1만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들었다.1만5천명은 현재 의사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기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1만명에, 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자 A씨가 추산한 현재 시점에 부족한 의사 수 4천786명을 더한 것이었다.하지만 감사원은 복지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A씨 연구는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나타낸 것으로, 전국 총량 측면에서 부족한 의사 숫자를 계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자 A씨도 감사 기간 감사원에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나아가 설령 현재 부족한 의사 수를 5천명으로 보더라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효과 등을 보정하지 않고 1만명과 단순 합산함으로써 전체 숫자가 부정확하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이 과정에 당시 국정기획수석이 부족 의사 규모가 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워라밸' 등 새로운 경향을 반영한 예측치를 내도록 복지부에 요청해 계산해 봤더니 도리어 부족한 숫자가 5천800여명으로 줄어 정책에 반영하지 않기도 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감사원은 진단했다.
애초 복지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연간 400명 증원보다 100명 많은 500명으로 내부 논의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듭 "충분히 늘리라"고 요구함에 따라 1천명으로, 2천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회수석에게 "그래서 복지부는 2천명으로 가는 것이냐"고 묻는 등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의중을 드러냈다고 한다.다만 주변에 그 구체적인 근거를 밝힌 적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정부가 합의와 달리 증원 규모에 대해 의사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발표 직전 보정심 심의에서 위원들에 충분한 정보와 논의 시간도 부여하지 않는 등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도 미흡했다고 감사원은 봤다.
감사원은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먼저 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대학의 교육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위원에 균형 있게 포함하지 않았다.배정 위원으로 위촉된 7명 대부분이 연구자 및 공직자로, 의대 교수로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 대학이 제출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평가할만한 전문적 지식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특히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고 배정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교육부는 당시 대학 유형별 배정 기준을 적용한 뒤 '수도권 병원 임상 실습 시간 비율 과다', '지역인재전형 법정 비율 미준수' 등을 이유로 6개 대학의 배정 규모를 조정했다.하지만 특정 대학에만 '감소 조정 사유'를 적용하고, 같은 사유가 있는 다른 일부 대학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여기에 배정 위원들이 대학의 학생 수용 역량을 확인하려면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교육부는 복지부의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면 된다고 답변한 뒤 실제로는 보고서조차 제공하지 않았다.다만 감사원은 일부 공무원의 위원 위촉과 배정위 회의록 미작성, 관련 메모 파기 등의 사안은 부적정하거나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번 감사는 올해 2월 국회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그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시행됐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증원 결정 및 정원 배정 과정을 우선 처리 분야로 정해 이날 결과를 발표했으며, 배정 이후의 추진 상황과 관련한 감사 결과도 추후 내놓을 예정이다.감사 과정에서는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장상윤 전 사회수석비서관, 복지부의 조규홍 전 장관 및 박민수 전 차관 등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일각에서는 이번 감사가 공직사회 위축을 막기 위해 정책감사를 폐지하겠다는 새 정부 방침과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감사원은 "국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정책감사 폐지와는 무관하다"며 "다만 정책 결정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어떤 논의를 통해 정책이 이뤄졌는지 국민이 궁금해하실 부분을 철저히 조사했다"고 설명했다.국회 요구가 있다면 유사한 감사를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엔 "이행 여부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숙고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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