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방준감, 서울소방제1방면지휘본부장, 종로·송파·관악·성북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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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023년 11월 수출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558억 달러, 수입은 11.6% 감소한 520억 달러,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올 11월 수출은 558억 달러를 기록, 올해 최대 수출 실적을 1개월 만에 경신하며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였다. 수출증가율도 2022년 7월 이후 최대치(+7.8%)를 기록하였다. 수출 물량은 11월에도 증가세(+4.6%)를 이어가며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였다. 올 11월 수출액은 558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억 3,000만 달러(7.8%) 증가했다. 11월 수입은 원유(-2.7%), 가스(-45%), 석탄(-40%) 등 에너지 수입이 감소(-22.2%)함에 따라 11.6% 감소하였다. 11월 무역수지는 최근 수출개선 흐름에 힘입어 2021년 9월(42억 8,000만 달러) 이후 26개월 만의 최대 실적인 38억 달러 흑자를 기록, 올해 6월부터 6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나갔다.
오랜만에 단비를 만난 듯 반가운 소식이지만 안도하기는 이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 11월 30일 ‘2023년 수출입 평가 및 2024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수출이 작년 대비 7.8% 감소한 6,300억 달러(약 815조 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은 6,450억 달러로 11.8% 감소해 올해 무역수지는 150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 순위도 지난해 세계 6위에서 올해 8위로 떨어졌다. 한국무역협회는 내년에 무역과 통상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TIP’, 즉 기술(Technology)과 금리(Interest rate) 정책 및 미국 대선(Policy·Presidential election)을 꼽으며 내년 한국의 수출은 올해 대비 7.9% 증가한 6,800억 달러, 수입은 3.3% 증가한 6,66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수출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내년에는 13대 주력 품목의 수출이 일제히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 가능성,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따른 고유가 우려 등을 감안하면 수출 환경이 언제든 다시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 의존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70~80%에 이르는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 수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구나 최근에는 고물가와 고금리가 소비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면서 경제의 다른 축인 내수의 침체가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더딘 내수 회복 흐름 속에 소비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올 10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임시공휴일(10월 2일) 지정에도 전달보다 오히려 0.8%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마저 다시 꺾이면 올해에 이어 내년 성장률도 1%대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기 반등은 기대하기 힘들고 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30일 발표한 ‘11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 발표한 내년 전망치 2.2%보다 0.1%포인트 낮은 2.1％로 낮춰 발표했다. 민관이 경각심을 갖고 원팀이 돼 수출 증가의 호기를 살려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수출 기업에 대해 금융·세제 부담을 덜어주고 해외 마케팅·상담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해야 한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등과 같은 대외 리스크 요인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반도체 중심의 산업구조와 중국 시장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바꾸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초격차 기술 개발로 전기차·배터리 등 신수종 품목의 수출을 늘리고 시장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올 11월 수출액은 558억 달러를 기록해 모처럼 희망을 주고 있다. 26개월 만의 최대 실적으로 청신호가 선명한 수출을 동력 삼아 장기 저성장에 빠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右)상향 수출’ 기조를 굳건히 굳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연 3%대 성장률이라도 확보해야 고용 여력이 좋아지고 재정 걱정도 덜게 된다. 반도체 생산이 큰 폭으로 줄면서 광공업생산은 전 월 대비 3.5% 감소했다. D램 등 반도체 생산은 전 월에 비해 11.4% 감소했고, 반도체 조립 장비 등 기계장비 생산도 8.3% 줄었다. 반도체 생산 감소 폭은 올해 2월(-15.5%)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도 작년 8월 이후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수출 회복세가 점차 뚜렷해지는 가운데 무역수지도 6개월 연속 흑자를 냈다.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은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 부진 영향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10월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데 이어 11월 들어 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여전히 바닥을 찍는 듯 보였던 경기가 다시 냉각되며 경제 한파가 매서워질 조짐이다. 국내 경기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생산·투자·소비 등 3대 지표가 모두 하락하는 ‘트리플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월 9월 대비 생산(전 산업생산)은 1.6%, 소비(소매 판매)는 0.8%, 투자(설비투자)는 3.3% 감소했다.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3대 지표가 모두 감소한 것은 지난 7월 이후로 석 달 만이다. 지금은 경제 주체 모두가 경제살리기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경제 한파를 대비한 정책 공백이 있어선 절대로 안 된다. ‘수출 올인’은 물론 ‘경제 최우선’ 정책을 일관되고 꾸준히 그리고 강력히 펼쳐 나감으로써 이를 극복해야 한다. 총선 리스크가 경제 회생의 불씨까지 다 삼키는 블랙홀이 돼선 결단코 안 된다. 수출 증가(7.8% ↑), 무역 흑자(38억 달러 ↑), 반도체 수출(12.9% ↑) 등 3대 지표가 모두 상승한 ‘트리플 플러스’를 마중물로 삼아 생산(1.6% ↓), 투자(0.8% ↓), 소비(3.3% ↓) 등 3대 지표가 모두 하락하는‘트리플 마이너스’를 이겨내고 상승 모멘텀을 살려 나가는 데 국가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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