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재난이 범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외무역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동반가족 직접적 위험에 노출돼 -
- 보안상 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한 신변안전 처우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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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하 코트라)는 금년도 기준 84개국 129개 무역관을 운영 중이다. 2022년 이후 해외무역관 재난 발생 보고사례에 따르면, 특수지 무역관이 소재한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동남아 등에서 지진, 홍수와 같이 자연재해와 폭탄테러, 총기난사 등과 같은 사회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자연·사회재난은 개인의 신변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과 안전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짚었다. 별첨 참조
이어 이 위원장은 코트라의 해외무역관 중 특수지 및 생활 낙후 무역관의 비중이 전체의 약 48%(62/129)로, 무역관 둘 중 하나는 보안상 위험지역에 해당하여 보안 사각지대에서 근무하는 해외 파견직원들을 위한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납치, 테러 등과 같은 치안이 불안한 지역의 무역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는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현지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를 특수지로 분류하고 위험도에 따라 가·나·다 등급(외교부 분류 등급)으로 나뉜다. 특수지 근무 예정 직원들은 국가정보원 등에서 강도 높은 신변 안전 교육을 받고 있지만, 최근 특수지 무역관 사건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강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해외 특수지 무역관 직원 사건사고 주요피해 현황
연번 | 시기 | 국가 | 무역관 | 유형 | 피해내용 | 조치사항 |
1 | ’19.5 | 탄자니아 | 다레살람 | 도난 | 근무 중 외부인 침입, 관옥 사무실 집기류 도난 | 경찰 신고, 용의자 신원 |
2 | ’19.7 | 알제리 | 알제 | 도난 | 주차된 직원차량 파손 시도(미수) | 교민, 대사관 등 사례 전파 |
3 | ’21.11 | 탄자니아 | 다레살람 | 도난 | 관옥 벽을 뚫고 침입 후 물품 절도 | 경찰‧보험사 신고 |
4 | ‘22.12 | 캄보디아 | 프놈펜 | 테러 위협 | 관옥 인근(190m) 사제폭발물 발견 | 경찰신고, 직원 대피 |
5 | ‘23.6 | 수단 | 카르툼 | 약탈 | 수단 내전 발생 후 관옥 및 직원 자택 약탈 (무역관·개인물품 및 차량 전손) | 보상을 위한 절차 진행 중 |
다른 부처·기관과 비교해본 결과 코트라의 해외파견 직원에 대한 안전보장 실태가 열악함을 비교해볼 수 있다. 외교부·KOICA의 경우 모든 재외공관 및 해외사무소에 대해 보안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 코트라의 경우 전체 무역관 129개소 중 47개소에 대해서만 보안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다.
기관별 긴급의료 및 보안 이·후송서비스 가입현황
구분 | KOTRA | 외교부 | KOICA | |
대상지역 | 84개국 129개소 | 116개국 167개소 | 51개국 54개소 | |
| 보안 | 47개소 | 167개소 | 54개소 |
| 의료 | 129개소 | ||
대상인원 | 830명 * 본사파견직원 및 동반가족 | 7,090명 * 재외공무원, 행정직원(한국국적) 및 동반가족 | 1,102명*+단기출장 8,734일 * 직·간접 해외 파견인력 | |
서비스범위 | · 의료·보안지원(긴급 이·후송 서비스 포함) · 의료·보안 교육지원 | |||
보장한도* | · 국가 내 의료 이·후송 및 유해송환 2천만원 · 인접국, 본국 의료 이후송 4.5억원 · 보안이송 1천만원 | · 의료 이·후송 $1백만 | ||
수행예산 | 185백만원 | 1,900백만 | 2,340백만 | |
(개소당 예산) | 무역관당 3.9백만원 | 재외공관당 11.3백만 | 해외지사당 43.3백만 | |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코트라는 해외무역관이 핵심자산이다”라며,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가족에 대한 신변안전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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