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방준감, 서울소방제1방면지휘본부장, 종로·송파·관악·성북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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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도 2030 청년세대의 고용 부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동향’을 보면 지난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는 전 년 동기 대비 올해 2/4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58만 4,000개로 전년 동기 2,020만 5,000개보다 37만 9,000개 증가했다. 특히 올해 2/4분기 20대 이하 일자리는 319만 2,000개로 전년 동기 326만 개보다 되려 6만 8,000개나 줄었다. 60대 이상 일자리가 29만 개 증가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다.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은 보건·사회복지업 위주의 고령층 일자리였다. 특히 20대 일자리는 올해 2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대학 졸업 후에도 번듯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20대가 올 10월 기준 74만 명에 이르렀다. 전체 시간제 근로자 5명 중 1명이 20대 청년이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도 없는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도 적지 않다.
경제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일자리 부족 등 삼각파도의 어렵고 각박한 현실 속에서 이제 청년 문제는 개인 역량 차원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로 풀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한다. 청년 일자리 가뭄은 우리 경제에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미래를 짊어진 청년세대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청년 일자리는 정규직 고임금인 데 반해 노인 일자리는 비정규직 저임금인 경우가 많아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며, 우리 경제가 실업률이 경기 침체의 역풍을 뚫고 올 10월에 2.1%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이자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9.7%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만큼 고용 상황이 좋은데도 1%대 저성장(한국은행 전망 1.4%)을 면하지 못하고 극심한 일자리 양극화로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8월 27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15~29살 청년층 고용률은 같은 기간 46.4%에서 제자리걸음인 데다 경제 활동이나 구직 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 ‘그냥 쉰다’라는 청년도 올해 1~10월 평균 41만 명에 달했다.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청년 고용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더 낮아 보인다는 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12월 5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2024년 국내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응답 기업 131개 사(55.0%)가 ▷내년도 투자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거나(49.7%), ▷투자계획이 없다(5.3%)고 부정적으로 답변했다며,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투자계획을 수립한 기업(45.0%)을 대상으로 내년 투자 규모를 묻는 설문에서는 과반(61.0%)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올해보다 투자를 확대(28.8%)할 것이라는 응답이 축소(10.2%) 응답보다 많았다. 올해 취업 환경이 지난해보다 어렵다는 응답도 지난해 조사 때보다 0.7%포인트 높아진 30.3%에 달했다.
또한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10월 4일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4,15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대학생 취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밝혔는데, 응답자들에게 소속 학부(학과) 졸업생과 졸업예정자 중 올해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학생의 비중을 설문 조사한 결과 예상 취업률이 평균 44.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 이후 5년간 대학 졸업생의 실제 취업률이 62.6~64.5%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이라고 설명하며, 올해 대졸 신규 채용 환경이 작년보다 어려워졌다고 답한 대학생은 작년 조사보다 29.4%포인트 늘어난 75.5%를 기록했다. 반면 채용 환경이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9.1%로 전년(30.6%) 대비 21.5%포인트 감소했다.
청년 취업난의 긴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탓이 크다. 안정적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는 올 10월에도 7만 7,000명 줄었다. 취업 절벽에 부딪힌 2030 청년세대가 지속 가능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고용 유연화 등을 서둘러야 할 최우선 과제다. 무엇보다도 노동 개혁의 본질은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며 이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에 있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은 812만 명(전체 취업자의 37% 수준)인데, 이 중 39세 이하 청년 비중이 31.6%를 차지한다. 이처럼 비정규직 문제는 청년세대와 직결된 노동 현안이다.
청년 취업난의 근본 해법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발목에 채워진 ‘모래주머니’ 같은 규제를 서둘러 혁파하고 금융·세제 등 전방위로 지원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젊은 층의 힘든 일 기피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해소 방안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중소기업 등에서 일손을 구하지 못해 비어 있는 일자리가 올해 5월 기준 21만 4,000개에 이른다. 일자리 불일치(Mismatch)의 주요 원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과도한 임금 및 복지 격차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대학 전공과 사회적 수요가 일치하지 않는 것도 ‘고용 미스매치(Mismatch)’를 부채질하고 있다. 무작정 대학에 진학하고 보자는 맹목적 학벌주의와 그로부터 파생된 대학들의 수직적 위계 구조 속에서 재수를 통해서라도 대기업에 입사해야지, 지방이나 중소기업은 가기 싫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동 개혁과 교육 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서두르고 대학도 전문성을 키워 실용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서둘러 마련해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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