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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지난 5월 5일(현지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개최된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 2025’에 참석한 후 대담에서 “우리는 ‘공정한 무역’이라는 개념이 약화된 세계에 살고 있으며 세계가 치러야 할 비용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선진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대규모 ‘공급 충격(Severe supply shock)’이 발생할 것이고 그 여파로‘인플레이션(Inflation │ 물가 상승)’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관세로 인해 해외 수입이 막혀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트럼프 관세로) 예측 가능했던 기존 무역질서가 무너지고 있으며, 세계는 지금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중”이라며 “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 비용은 결코 적지 않다”고 경고했다. “공급망 재편 영향이 각국에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미국의 경우 물가가 오르고, 일부 국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수요 충격이 더욱 심각한 중국은 ‘디플레이션(Deflation │ 물가 하락)’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다양한 ‘인플레이션’ 조합은 정책적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 “자본 유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예산 부양을 단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부채 개혁에 대한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채의 덫’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제는 성장 자체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 규제 개혁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재정 회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부채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통해 상쇄해야 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음 중국에 대해서는 IMF가 중국이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도록 정책적 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수출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소비 중심 경제로의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라며‘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이 IMF의 핵심 임무 복귀와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한 데 대해선 “이미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IMF는 이날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발언에 앞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5%포인트 낮은 2.8%로 예측하는 내용의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發) 통상 전쟁이 진행되는 점을 반영해 전망치를 기존보다 크게 내렸다. 이에 앞서 IMF는 지난 4월 22일(현지 시각)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5%포인트 낮은 2.8%로 예측했다. 이에 따르면 통상 전쟁의 중심에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역시 올해 경제성장률이 미국은 기존 1.8% 성장, 중국은 4.0% 성장을 수정 예측 함으로써 전년보다 각각 0.9%포인트, 0.6%포인트가 낮아지는 등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1.0%, 내년 1.4%로 각각 예상했다. 이는 1월 발표 대비 올해는 1.0%포인트, 내년에는 0.7%포인트가 각각 낮아진 수치다. IMF가 세계 및 주요국 경제 전망을 줄줄이 하향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면적인 관세 조치 및 상대 국가의 맞대응에 따른 것으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폭이 선진국 그룹 가운데 가장 컸던 것은 미국 관세로 인한 수출 위축, 중국 내수 부진이라는 이중고(二重苦)를 반영한 결과다. 미·중 관세 협상 결과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충격을 완화해야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다.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로 반 토막이나 낮췄는데 주요국 중 멕시코(1.4→-0.3%)와 태국(2.9→1.8%)에 이어 세 번째로 하락 폭이 컸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1%에서 1.5%로 하향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4월 24일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1.5%보다 대폭 하향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올해 1/4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2%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0.1% 감소했다. 우선 올해 1/4분기 민간소비 성장률은 전기 대비 0.1% 감소한 데다 수출도 같은 기간 0.8% 성장에서 1.1% 역성장으로 전환했고 건설투자도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3.2% 감소했으며 설비투자도 기계류(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가 줄어 2.1% 감소했다. 지난 5월 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7%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내놓은 보고서(1.7%) 때보다 1.0%포인트나 전망치를 낮췄다. 현대경제연구원뿐만 아니라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0.7%, 캐피털 이코노믹스 0.9%, 씨티그룹 0.8%, 하이투자증권 0.8%, IM증권 0.8%, ING그룹 0.8%, JP모건 0.7% 등 줄줄이 0% 대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게다가 IMF는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더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IMF는 지난 4월 2일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를 거론하며 “이 자체만으로도 성장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인 충격(Major negative shock)’이며 이 조치가 예측 불가능하게 전개되는 점 역시 경제 활동과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며 “무역 전쟁의 격화, 높은 불확실성은 장단기 성장률을 추가로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자체 분석을 통해 전통적으로 IMF가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IMF의 전망은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낙관적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며 “IMF가 성장률 전망을 아무리 낮춰도 역사적으로 볼 때 최종적인 타격은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은 대외 악재 못지않게 내수 침체와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대내 악재도 극복해야 한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확실성마저 커지면서 기업 투자와 정부 지출도 위축되고 있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지 못하면 소비와 투자 위축은 물론이고 금융 시장에도 불안감이 확산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팽팽한 긴장감을 견지하고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내수 살리기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서울경제진흥원(SBA)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호무역 강화로 대미(對美) 수출기업들이 직면할 리스크에 선제 대응, 수출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해소, 수출 네트워크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기업 연계 지원을 주요 방향으로 삼고 집중할 계획이라는데 참고할 만하다. 지금은 융합경제 시대인 것을 각별 유념해야만 한다. 데이터 중심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정부가 예측해 산업을 특정하고 육성하는 태도를 버려야만 한다. 혁신성장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내야만 한다.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다변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병행되어야만 한다.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과 규제 개혁이 회복의 열쇠”라는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의 조언도 귀담아들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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