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 등 ‘다음 시기 국방 과제’ 집약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인공지능 시대에 국방부와 국방부 장관은 국군 총사령부나 총사령관이 아니라 국방 영역에서 새로운 판단을 끌어내는 추론자이며 조정자이고 소통자가 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3월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 ‘국방을 정상화하고 발전시키는 9가지 제안’ 세미나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 세미나는 부승찬·이기헌 국회의원과 뉴스토마토가 공동주최했으며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가 기획했다.
여 전 실장은 “국방부는 정부 소속 행정기관으로 군정과 군령을 포함한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지 군사 그 자체를 관장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지난 30년간 문민기반을 확대하려는 국방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국방부의 군대화 현상을 반복했고, 국방부 장관이 쿠데타 우두머리가 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여 전 실장은 인공지능 시대 국방운영 선진화를 위해 “국방부는 국가전략 수준의 추론 전문조직이 되고, 국방 입법과 예산을 위한 조정 전문조직이 되며, 국방 공동체 참여자를 연계하는 소통 전문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상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국군은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국민의 군대’를 이념으로 명시했지만 이 이념을 국방운영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구체화하지 않았다”며 “민관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의 군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군의 핵심가치, 장교 양성체계, 군 정신전력 교육, 군대문화와 인사시스템 등을 성찰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과 관련해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사정을 반영해 기존 3축 체계와 확장억제를 보완하고 강화하되 첨단기술을 적용하고 창의적으로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며 “즉강끝과 같은 치기 어린 구호나 정치적 목적으로 군사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하고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대책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독자 핵무장론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평화적 핵 사용 권리 차원에서 미국을 설득해 우리도 일본 수준으로 핵연료 재처리 및 농축을 할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창식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장(전 국방홍보원장)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뉴라이트 논쟁, 육군과 국방부의 국방경비대 모체론 주장 등을 통해 한국군의 정체성 혼란이 드러났다”며 “국군조직법 제1조에 독립전쟁 정통성 계승과 국민의 군대임을 명확히 밝혀 법을 개정하고 관련 연구와 교육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K-방산 수출 전략과 관련해 “최근 몇 년 외형적으로 방산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체계기업을 제외하고는 협력업체에는 낙수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며 “과도한 절충교역 조건을 개선하고, 국산 부품·구성품 사용을 늘리며 지켜야 할 기술은 보호하는 선진국형 방산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