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백진욱 기자]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2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재 치안 관련 경찰 업무에 대해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을 강화하겠다” 며 이를 위해 의무경찰(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덕수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묻지마 흉악범죄로 인해 생겨난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CTV와 같은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이번 사건들을 통해 앞으로 발생하는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히며 공공장소 흉기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에 대해서 반드시 색출하여 관용없는 처벌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언급하며 특히 중증정신질환자 에 대해서 환자 의지와 관계없이 법원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책적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고쳐나가야 된다”며 “이에 정부가 앞장서서 여러 협력을 통해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총리는 범죄피해자들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중임을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의 치료로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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