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자 소액대출 건수 4 년간 2 배 이상 증가 , 연체자는 3 배 이상 넘어서며 급증
양정숙 의원 , “ 소득개선이 어렵고 빚의 늪에 빠진 성실상환자를 위한 특단대책 마련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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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코로나 19 등 경제악화로 신용회복 신청건수는 물론 , 소액대출 신청건수도 4 년만에 2 배이상 증가했고 , 연체율도 3 배 이상 급증 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신용회복 신청수 2018 년 대비 2022 년 29% 증가 , 변제기간도 84.6 개월 ➝ 94.1 개월로 길어져
신복위에 신청된 신용회복 신청자수는 ▲ 2018 년 10 만 6,808 명에서 2019 년 11 만 9,437 명으로 11.8% 증가 했고 , ▲ 2020 년에는 12 만 8,754 명으로 전년대비 7.8% 증가 했다 .
▲ 2021 년 들어 12 만 7,147 명 으로 주춤했지만 ▲ 2022 년에 다시 13 만 8,202 명으로 전년비 8.7% 증가 했다 . 특히 , ▲ 올해는 6 월말까지 벌써 9 만 1,981 명이 신용회복을 신청해 전년도에 비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 된다 .
신용회복 증가와 함께 평균 변제기간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 되었다 .
변제기간이 ▲ 2018 년에는 84.6 개월 에 그쳤지만 , ▲ 2019 년에는 86.6 개월 로 늘었고 ▲ 2020 년에는 89.2 개월 로 다시 늦춰졌다 . ▲ 2021 년에는 91.0 개월로 90 개월을 넘어선 가운데 2022 년에는 94.1 개월 로 길어졌고 , ▲ 올해 6 월말 현재 100.5 개월 로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
양정숙 의원은 “ 신용회복 신청자수가 2018 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올해들어 또다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며 , “ 변제기간 또한 올해 100 개월을 넘어선 것은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와 체감경기 실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잘 보여주는 것 ” 이라고 말했다 .
□ 소액대출 신청건수 4 년만에 2 배이상 증가 , 연체자는 3 배이상 급증
대출 한 건 당 금액이 200 만원에서 300 만원 수준의 소액대출 신청자는 ▲ 2018 년 21,690 명에서 ▲ 2022 년 44,671 명으로 4 년만에 2 배 이상 증가 했다 . 특히 , 코로나 19 가 본격화되었던 ▲ 2020 년 신청자는 3 만명을 넘어서면서 급증 했다 .
▲ 2022 년에는 4 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 올해는 6 월말까지 23,264 명이 신청해 2022 년 수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된다 .
소액대출 신청자수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연체율도 증가 했다 . ▲ 2018 년도 연체자가 2,202 명 , 연체율은 6.7% 였지만 , ▲ 2022 년에는 연체자가 6,998 명으로 3 배 이상 늘었고 연체율도 10.5% 까지 증가 했다 .
양정숙 의원은 “ 신용회복 성실상환자마져 소액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 연체율이 3 배 이상 치솟은 것은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 이라며 “ 신용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서민 ,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 이라고 꼬집었다 .
□ 4~9 개 복수 계좌를 통해 대출받고 , 신용카드사를 가장 많이 이용
한편 , 신용회복 확정자들이 대출을 받아 사용한 계좌수는 1 개에서 10 개이상 다양한 가운데 4 개에서 9 개 계좌를 이용한 경우가 58.1% 로 가장 많았다 . 여러 계좌를 통해 복수 대출을 받아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
▲ 1 개 계좌를 통해 대출받았던 경우는 4,891 건 (6.4%) 에 불과했고 , ▲ 2 개 ~3 개는 14,275 건 (18.7%) 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 4 개 ~9 개가 47,403 건 (58.1%) 으로 가장 많았다 . ▲ 10 개 이상 계좌수도 14,134 건 (16.8%) 으로 나타났다 .
또한 , 대출받은 기관은 신용카드사 > 대부업체 > 시중은행 > 저축은행 순 으로 나타났다 .
대출기관이 ▲ 신용카드사였던 경우는 평균 214,536 건 (39.2%) 으로 가장 많았고 , 다음은 ▲ 대부업체 146,449 건 (26.8%) , ▲ 시중은행 71,451 건 (13.1%) , ▲ 저축은행 66,989 건 (12.3%) 순 이었으며 리스 / 신기술금융할부금융사 34,794 건 , 보험사 8,348 건 , 신협 2,122 건 , 새마을금고 1,971 건 등으로 나타났다 .
양 의원은 “ 금융취약계층은 소득개선이 어렵고 빚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고통속에 살고 있다 ” 며 “ 신용불량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 성실상환자들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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