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 개 지방의료원 중 33 개 적자 ... 부산 , 청주 , 군산 , 인천 순
- 병상 이용률 절반에도 못 미쳐 ... 속초 , 안동 , 강진 , 부산 , 군산 순으로 낮아
- 5 년간 10,140 명 퇴직 줄이어 ... 윤석열 정부 지방의료원 예산 감액
- 박희승 “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 위한 국가 지원 확대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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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남원장수임실순창 , 보건복지위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올해 6 월 가결산 기준 1,112 억 2,131 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의료원은 2021 년에는 3,810 억 5,354 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 코로나 엔데믹 이후인 2023 년 3,073 억 9,100 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뒤 재정이 급격히 악화 되고 있다 .
특히 올해 상반기 35 개 지방의료원 중 단 2 곳 ( 원주 , 진안 ) 을 제외한 33 개 (94.3%, 성남시의료원 미제출 ) 의 지방의료원이 적자 였다 . 부산의료원이 115 억 7,686 만원으로 가장 적자가 컸고 , 이어 청주 107 억 5,852 만원 , 군산 65 억 7,898 만원 , 인천 64 억 5,949 만원 순 이었다 .
지방의료원의 평균 병상 이용률은 코로나 전인 2019 년 78.4% 에서 2020 년 49.5% 로 급격히 낮아졌고 , 2022 년에는 43.5% 에 그쳤다 . 작년 말에도 49.2% 수준으로 소폭 회복하는 데 그쳤다 [ 표 3]. 2023 년 각 지방의료원별 병상 이용률을 살펴보면 , 속초의료원이 33.6% 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 이어 안동 (34.9%), 강진 (37.0%), 부산 (38.0%), 군산 (38.7%) 순 이었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의 퇴직인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최근 5 년간 10,140 명이 퇴직 했으며 , 2022 년에는 2,366 명 , 작년에도 2,154 명이 지방의료원을 떠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 증가하던 지원 예산은 2023 년 윤석열 정부에서 감액됐다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 BTL 임대료 , 파견의료인력인건비 , 정보화 지방사업 예산은 매년 소폭 증가해 2022 년 2,551 억 9,600 만원 ( 국비 , 지방비 50% 매칭 ) 까지 늘었으나 , 2023 년 2,291 억 8,900 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 감액 됐다.
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의료원 등에 필수의료 제공 및 시설 · 장비 보강 ,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한 ‘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 예산으로 3,340 억 400 만원을 요구했지만 재정당국은 29.1% 가 감액된 2,369 억 6,300 만원을 편성 하는데 그쳤다 .
❍ 박희승 의원은 “ 지방의료원은 코로나 19 초기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일반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대거 전원시켰고 , 엔데믹 선언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돌아오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 . 국가적 위기 앞에 지방 공공의료를 최전선을 책임졌던 지방의료원이 도산 위기다 . 경영정상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책을 강화해 , 공공의료의 거점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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