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지자체 시행 연안정비사업 국비 실집행률 46.9% 에 그쳐 `22 년도 대비 7.6% 감소
- 정 의원 , “ 연안침식 우려높은 지자체들부터 관련 예산의 실집행률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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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이 8 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도 전국 360 개소의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 , 연안침식 우려심각지구수는 156 개소이며 , 우려심각비율 (*) 은 전체의 약 43.3% 인 것으로 나타났다 .
(*) 우려심각비율 ( 이하 우심률 ) : 전체 연안침식 실태조사 대상지역 대비 연안침식등급 C, D 등급의 합계 비율
지자체별 우심률은 ▲ 경상북도 59.5%, ▲ 충청남도 54.8%, ▲ 강원특별자치도 53%, ▲ 제주특별자치도 50%, ▲ 부산광역시 44.4%, ▲ 전라북도 36.4%, ▲ 전라남도 35.6%, ▲ 경상남도 23.7%, ▲ 경기도 20%, ▲ 울산광역시 20%, ▲ 인천광역시 20% 순으로 집계됐다 .
< 연안침식 우려 · 심각 비율 현황(2023년) > | |||||||
2023년 | 양호(A) | 보통(B) | 우려(C) | 심각(D) | 소계 | 우심지구수 | 우심율 (지역별) |
부산 | 0 | 5 | 4 | 0 | 9 | 4 | 44.4% |
인천 | 2 | 10 | 3 | 0 | 15 | 3 | 20.0% |
울산 | 0 | 4 | 1 | 0 | 5 | 1 | 20.0% |
경기 | 1 | 3 | 1 | 0 | 5 | 1 | 20.0% |
충남 | 1 | 13 | 17 | 0 | 31 | 17 | 54.8% |
전북 | 2 | 5 | 4 | 0 | 11 | 4 | 36.4% |
전남 | 5 | 53 | 26 | 6 | 90 | 32 | 35.6% |
경남 | 6 | 23 | 9 | 0 | 38 | 9 | 23.7% |
경북 | 0 | 17 | 21 | 4 | 42 | 25 | 59.5% |
강원 | 7 | 40 | 47 | 6 | 100 | 53 | 53.0% |
제주 | 1 | 6 | 4 | 3 | 14 | 7 | 50.0% |
합계 | 25 | 179 | 137 | 19 | 360 | 156 | 43.3% |
출처 : 해양수산부 | |||||||
이렇게 연안침식의 우려가 큰데도 불구하고 , 연안정비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절반 이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 ‘2023 년도 연안정비사업 예산 실집행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지자체시행 연안정비사업의 국비 예산은 673 억 3,100 만원으로 실집행액은 315 억 4,500 만원이며 , 실집행률은 46.9% 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이는 전년 대비 7.6% 감소한 것이다 .
<2022~2023년도 연안정비사업 실집행률> | ||||||
구분 | ’22 | ’23 | ||||
예산 현액 | 실집행액 | 실집행률 | 예산 현액 | 실집행액 | 실집행률 | |
부산광역시 | 7,826 | 3,433 | 43.9 | 11,124 | 5,534 | 26.9 |
인천광역시 | 2,767 | 1,249 | 45.1 | 2,467 | 905 | 5.7 |
경기도 | 605 | 585 | 96.7 | 1,020 | 0 | 0 |
강원도 | 8,128 | 6,494 | 79.9 | 5,926 | 3,411 | 58.2 |
충청남도 | 3,917 | 2,467 | 63.0 | 4,307 | 582 | 13.6 |
전라북도 | 3,153 | 3,153 | 100.0 | 1,464 | 1,445 | 98.7 |
전라남도 | 25,316 | 12,716 | 50.2 | 27,924 | 10,711 | 30.8 |
경상북도 | 6,327 | 825 | 13.0 | 8,854 | 5,468 | 19.1 |
경상남도 | 6,915 | 4,349 | 62.9 | 3,048 | 2,671 | 73.5 |
제주특별자치도 | 1,285 | 831 | 64.7 | 1,197 | 818 | 69.2 |
합 계 | 66,239 | 36,102 | 54.5 | 67,331 | 31,545 | 46.9 |
국가시행 | 57,845 | 49,108 | 84.9 | 59,081 | 49,935 | 84.5 |
출처 : 해양수산부 | ||||||
한편 ,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의 예산은 590 억 8,100 만원 중 실집행액은 499 억 3,500 백만원으로 실집행률은 84.5%( 전년 대비 0.4%p 감소 ) 로 확인됐다 .
정희용 의원은 “ 전국적으로 연안침식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연안정비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이 50% 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 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 전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 라며 , “ 정부는 연안침식 우려가 높은 지자체부터 관련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 라고 밝혔다 .
아울러 , 정 의원은 “ 향후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 연안 침식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 ” 이라며 , “ 기후변화 시대에 발맞춰 연안침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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