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효원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 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국·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포함됐다는 소식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특히 조희연 전 교육감은 서울 교육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서 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그를 다시 사면하겠다는 결정은 서울 교육의 공정성과 법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로 수감 중이며, 그의 행위는 교육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수많은 청년의 분노를 일으켰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교육감직의 권한을 남용해 불법적으로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두 사람 모두 교육 현장의 질서를 흔들고, 서울 교육을 정치화하고 사유화한 상징적인 인물들이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판결이 확정된 이들을 정치적 명분으로 감싸고, ‘사회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사면하는 것은 법과 제도 위에 정치가 군림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다. 이는 미래 세대의 공정한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교육 현장을 모욕하는 결정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 시민과 학생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이 사면이 서울 교육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교육의 책임자와 사회 고위직은 불법을 저질러도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사면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순간, 교육행정에 대한 공적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무너질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해당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이 기대하는 정의는 권력자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의 원칙이다. 이번 사면 추진은 교육의 가치와 정의, 법치에 어긋나는 결정이다. 이같은 사면권 남용을 기어이 감행한다면, 향후 이재명 정부는 크나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공정한 교육을 바라는 서울 시민과 학생들의 분노를 외면하지 말라.
2025. 8. 8.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이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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