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김병욱 의원 , 예결위 질의 - 공매도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제안

개인투자자를 위한 공매도 의무상환기간 및 증거금 비율 개선 제안

- 최근 문제가 된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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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김병욱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성남 분당을 ) 이 이틀간 진행된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전체질의에서 금융위원장 ( 김주현 ) 에게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



김병욱 의원은 2021 년 공매도가 조건부 재개된 이 후에도 공매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투자자들이 90% 이상 점유하고 있고 개인투자자들은 고작 1.7% 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특히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는 무한대이고 개인투자자에게는 최대 90 일로 정해져있는 공매도시 의무상환기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과 역차별적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증거금에 대해 일본과 같이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와 개인의 담보비율을 똑같이 맞춰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하여 선진국 주식시장과 다른 조건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추후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



오늘 (9 월 1 일 ) 쟁점이 된 것은 최근 문제가 된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사건이었다 .



또한 김병욱 의원은 지난 7 월 27~28 일에 진행된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주문했다 . 김 의원은 지난 7 월 말 공매도 금지종목이었던 에코프로비엠에서 2,184 억원의 공매도가 이뤄진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의 일부가 본인들의 보관 계좌에 있는 해당 주식을 근거로 공매도가 아닌 ‘ 일반매도 ’ 주문을 했는데 보관 계좌에 있는 보유 주식과 매도 명령을 한 주식의 수량이 맞지 않아 결과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로 처리가 되었다면서 관련 위반 상황에 대한 진상 확인을 요청했다 .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비슷한 사례가 더 일어날 수 있다면서 분노한 개인투자자들이 이를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



이에 금융위원장은 “ 에코프로비엠 진상을 확인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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