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제위원 이력 내세워 문제집 판매 및 강의 … 국사편찬위원회는 뒤늦게서야 인지
- 강득구 의원, “모니터링 전담인력 확보 등 시험 공정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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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받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출제위원 비밀유지서약 위반 점검 전담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출제위원 비밀유지서약 위반 점검 전담 인력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매년 약 50만명이 응시하는 시험으로, 각종 공무원 시험 등에서 한국사과목 대체 시험으로 인정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인원은 매년 50만명 이상이다.
최근 5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 현황
연도 | 응시자 |
2018 | 473,181 |
2019 | 515,592 |
2020 | 533,748 |
2021 | 631,632 |
2022 | 567,682 |
많은 인원이 응시하고, 공무원 시험에서도 활용되는만큼 공정성이 중요하지만, 국사편찬위원회에 내부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출제위원이 비밀유지서약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전담인력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출제위원들을 대상으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서약서에는 ▲출제위원들은 출제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 ▲업무 추진과 관련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를 야기했을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음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해 국사편찬위원회는 최근 5년 동안 비밀유지서약 위반 인원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출제위원 비밀유지서약 양식
서 약 서 본인은 “2023년도 제○○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항 출제(검토, 운영지원, 편집ㆍ조판, 인쇄ㆍ포장ㆍ발송)” 위원 위촉을 승낙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3년도 제○○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항 출제(검토, 운영지원, 편집ㆍ조판, 인쇄ㆍ포장ㆍ발송)”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2023년도 제○○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항 출제”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민ㆍ형사상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2023년도 제○○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항 출제(검토, 운영지원, 편집ㆍ조판, 인쇄ㆍ포장ㆍ발송)” 위원으로 위촉된 현재 아래 소속기관에 재직하고 있음이 확실하며,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월 일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귀하 |
그러나 해당 서약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전담인력이 없어 비밀유지서약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서점과 유튜브 등에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출제위원 이력을 앞세워 관련 문제집을 팔거나, 강의를 하는 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출제위원 이력을 내세워 강의를 하고 문제집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국사편찬위원회는 인지하고 있지도 못했다”며 “한해 50만명 이상이 응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출제위원 비밀유지서약 위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인력조차 없는만큼, 지금이라도 전담인력 확보 등 시스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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