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대관식’ 취임사에서 “저는 미국을 최우선에 둘 것이다.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라며 “트럼프 정부에서는 단 하루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곧 더 위대하고(Greater) 강하며(Stronger) 이전보다 훨씬 더 탁월한(Exceptional) 국가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성장하는 나라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부(富)를 늘리고 영토를 확장(expand)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새롭고 아름다운 지평선으로 성조기를 들 것”이며 “화성에 성조기를 꽂기 위해 미국인 우주비행사를 보내는 등 별을 향해 우리의 ‘매니페스트 데스티니(Manifest destiny 명백한 운명을 의미하는 미국의 영토확장 관련 표현)’를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부 개척 등을 비롯한 미국 역사를 설명하면서 “프런티어 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며 다음 모험에 대한 부름이 우리 영혼 속에서 울리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부터 미국은 자유롭고 주권적이며 독립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도 가자지구 휴전에 따른 인질 석방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승리는, 전투에서 이기는 것만 아니라 전쟁을 끝내는 것에서, 더 중요하게는 아예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측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은 피스메이커(Peacemaker)와 통합자(Unifier)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취임사에서도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변경할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파나마 운하에 대한 반환 추진 방침도 재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부 국경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국경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며 우리는 수백만 명의 외국 범죄자들을 그들이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발동해, 모든 외국 갱단과 범죄 네트워크를 제거하기 위해 연방과 법 집행 기관의 전폭적이고 막대한 권한을 사용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 인플레이션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각 구성원에게 기록적이었던 인플레이션을 물리치고 물가를 낮추기 위해 방대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 바이든(Joe Biden)’ 정부의 친환경 정책 종료와 함께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효율부(DOGE) 설립, ▷군(軍)내 급진적 정치이론 금지,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性)만 연방 정부의 정책으로 인정, ▷피부색이 아닌 능력 기반 사회 건설 등의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4년 전 백악관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든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긴 채 “조만간 다시 보자(We will see you soon)”라며 워싱턴을 떠났던 트럼프 대통령이 화려하게 귀환한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행동하겠다”라고 선언했다. 미국 우선주의는 4년 전보다 더 강해졌고, 더 노련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세계 각국은 트럼프발(發) 청구서를 예측하면서 생존전략 마련에 이미 돌입한 상황이다. 지금 트럼프의 공화당은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고, 대법원도 보수 우위다. 임기 초 세계 정치·경제·안보 지형을 뒤흔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8년 전보다 더 거리낌 없이 강력히 밀어붙일 태세다.
트럼프 시대 2.0의 개막은 한국으로서도 큰 위기이자 도전 과제다. 특히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으로 자칫 한국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어서다. 트럼프 경제 정책은 고율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대중국 견제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 보편관세가 도입되면 대(對)미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중국과 남미에 고율 관세가 적용되면 대중국 수출이나 현지 한국 기업들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전 정부 정책 뒤집기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방장관 지명자인 ‘피터 브라이언 헤그세스(Peter Brian Hegseth)’는 지난 1월 14일(현지 시각)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했다. ‘마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 지명자는 “어떤 제재도 김정은이 (핵) 능력 개발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막지 못했다”라고 했다. “대북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했다. 이들 발언은 북한 핵 현실을 인정하고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춘 정책 변화를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 7년 전인 2018년 역사적인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 ‘북미 회담’을 열고 트럼프와 김정은은 북한 핵무기는 놔둔 채 고철 수준의 영변 핵 시설과 핵심 대북 제재를 맞바꾸는 거래를 할 수도 있었다. 당시엔 그 거래를 막은 참모들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예 없는 듯 보인다.
대통령 당선 후 트럼프는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라고 말했다. 대선 중에는 “김정은도 나를 보고 싶어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북 특사에는 “트럼프가 김정은의 손을 잡고 미국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했던 전 독일 대사를 임명했다. 그는‘주한 미군 철수’를 언급한 적이 있고, 11억 달러 수준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9배나 되는 100억 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말하는 등 동맹 안보와 안전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탄핵 정국으로 한국 리더십이 붕괴한 상황에서 김정은과 위험한 ‘핵 거래’를 재추진한다면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 ‘마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 지명자는 대북 정책 리뷰에 착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우리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20%의 보편관세, 중국 수입품 60% 관세 폭탄, 반도체·전기차·배터리 공장 짓는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 등을 공언했다. 대(對)미국 무역 흑자도 문제 삼을 수 있다. 현실화하면 한국 수출이 급감하고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수출 둔화와 내수 침체 등으로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스톰(Trump Storm)’까지 겹치면 복합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북극 한파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관식’ 장소가 당초 예정된 야외 대신 야외가 아닌 의사당 ‘중앙 원형홀(Capitol Rotunda)’로 변경됐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실내에서 진행되는 것은 1985년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 취임식 이후 40년 만이다. 4년 전 백악관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 “조만간 다시 보자(We will see you soon)”라는 그 말을 기어코 지키며, 그의 독해진 공식 얼굴 사진이 암시하듯 더 강해지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국정 목표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이다. 이를 위해 경제·외교 등 모든 영역에서 미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한다. 중국 견제나 관세 인상 역시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 유일주의에서 나온 정책이다. 이런 국정 기조가 한국에 있어서는 분명 위기 요인이지만, 기회로 반전시킬 수도 있다. 취임 전 기자회견에서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까지 통상·안보 무기로 쓰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트럼프 스톰(Trump Storm)’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동맹국들을 강타하고 있다. 당장 글로벌 경제·안보 지형의 불확실성이 세계질서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그는 취임 첫날 보편관세 등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을 쏟아낼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개방 국가이자, 강대국에 둘러싸인 채 북한을 머리 위에 이고 사는 분단국가이다. 게다가 국정 리더십마저 공백 상태인 우리 경제엔 더 없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경제·안보 방파제를 굳건히 쌓는 선제 대응이 급선무다.
우선 미국의 중국 견제를 활용해야 한다. 이른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법을 구사해야만 한다. 미국은 반도체·인공지능(AI) 같은 주요 산업에서 ‘중국 굴기’를 막으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는 한국에 있어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의 추격을 받는 반도체와 조선업에서는 중국과 기술격차를 벌리고, AI처럼 뒤처진 부분은 따라잡을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것도 중국 추격 탓이 크며, 자율주행은 현대자동차마저 중국의 AI 플랫폼을 이용하는 신세가 될까 걱정을 갖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 산업을 누르려는 전략을 구사하려고 하니, 한국으로서는 한숨 돌릴 여유가 생긴 것이나 진배없다. 더욱이 미국은 제조업이 취약하다.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필요로 활용할 수 있다. 트럼프가 해군력을 강화하겠다면서 한국 조선업에 손을 내민 것도 바로 이러한 전략과 통하기 때문이다. 전기차 배터리 역시 중국을 빼면 한국 외에는 대안이 없다. 반도체도 한국산이 필수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 제조업이 필요한 것이 분명하다.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면서, 대신 미국이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밀어낼 때마다 그 빈자리를 차지해야만 한다.
도널드 트럼프가 가져올 변화 가운데는 뭐 하나 만만한 게 없다. 그중에서도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이미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을 10배 가까이 올릴 거라고 공언했다. 주한미군 감축, 한·미 군사훈련 축소 위협도 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주한미군 역할을 북한 위협 대응에서 대중국용으로 조정하는 구상과 병행하며 한국을 대중국 견제의 최 첨병으로 내몰 수 있다. 한국을 배제한 북한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도 도전 요인 중의 하나일 수 있다.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피터 브라이언 헤그세스(Peter Brian Hegseth)’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가 지난 1월 14일(현지 시각)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했다.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는 다르지만, 사실상 핵무기 능력을 갖춘 국가로 본 것이다. 한편 한·미동맹 강화에 중국이 어깃장을 놓을 수도 있지만, 굳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한미동맹이 약해지면 중국이 한국을 더 함부로 대할 것이다. 친중 성향을 보였던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의 태도가 더 안하무인이었던 것도 기억해야 할 대목이다. 미국과 동맹을 맺었기에 중국에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과도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정교하고 치밀한 외교 전략은 당연히 필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앞두면서 한국 경제에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 수입품을 비롯, 모든 수입품에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고 공약하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확대하며 각국에 10~20%, 중국에는 60% 보편관세 도입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한국에 대해 대놓고 “미국 산업을 빼앗아가는 경쟁 상대”라며 반감을 드러내 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이 보편관세 20%와 대중국 관세 60%를 부과할 때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약 65조 원) 감소한다. 산업연구원도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관세 10%, 중국에 관세 60%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9.3%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관세 10%를 부과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라에 관세 20%를 부과하는 경우도 수출이 13.1%나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요구할지 모른다.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는 행보에 한국의 동참도 압박할 것이다.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를 공언한 만큼 대(對)미국 투자에 나선 국내 기업의 피해도 매우 우려된다. 1,500원 선을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도 추가 상승하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 악재가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해 보인다.
우리의 정치 현실은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 탓만 하고 정쟁을 할 게 아니라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정부와 여야가 합심해 도널드 트럼프발(發) 경제 충격을 최소화해야만 한다. 당연히 수출 지역 다변화와 수출 품목 다양화를 통해 활로를 찾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수출 부진이 내수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 기초체력)’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야만 한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한 유연한 통화·재정 정책과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규제 완화도 시급하기 이를 데 없다. 북한을 대놓고 핵보유국으로 지칭하는 상황에서 미국발(發)‘코리아패싱(Korea passing)’에도 선제 대비해야만 한다. 미국이 북한과 핵 동결이나 군축협상 등 ‘스몰 딜(Small deal)’에 나서는 최악의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 영국 역사학자 ‘아널드 조지프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는 명저 ‘역사의 연구’에서 ‘인류 문명은 도전(挑戰)과 응전(應戰)의 반복'이라고 했다. 특히 낯선 환경과 외부 다른 문명집단으로부터의 자극·압박 등 어려움(역경)이 클수록 인류는 응전을 통해 더 발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는 우리에게 중대한 도전이지만, 어떻게 응전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위대한 기회로 달라질 수 있다. 도약의 기회로 반전의 기적을 만들어야만 한다.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