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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남북협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남북관계는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이자 헌법적 질서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에서 주요 역할이 기대된다.
먼저 각 자치단체는 북한의 각 도시와 자매결연도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국제 교류하고 있다. 외교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다. 외국 도시와는 자매결연이 가능하고 북한 도시와는 불가능할 이유가 없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란 남북교류는 국가와 기업이 주도했다면, 이제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결연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 이제껏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사업과 공업단지 유치 노력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전개해 왔다. 그러한 노하우를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의 도시와 협력할 사안은 사방에 널려있다.
가령 강원도는 이번 평창올림픽을 성공시킨 배경을 업고 설악산과 금강산을 잇는 관광 사업을 시작한다면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설악산과 금강산은 원래 강원도 땅이다. 같은 강원도 사람들이 남북에서 힘을 합친다면 강원도의 장래는 밝다.
우리는 지금 백두산을 가기 위해 중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제주도가 양강도와 협력해 한라산과 더불어 개마고원, 백두산을 연계하는 관광구상도 가능하다.
부산은 원산과 협력해 동해안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 유명한 흥남철수로 인해 부산에는 그 지역을 고향으로 하는 피난민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피난민 중에 속한다. 경상도는 함경도와 함께 러시아 경제 진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서해안을 기반으로 하는 충청도와 전라도도 마찬가지로 평안도나 황해도와 중국과 교류 또는 농업기술에서 협력할 수 있다.
서울은 평양과 자매결연하면 국내외 평화의 상징성은 아주 클 것이다. 굵직한 국제대회의 공동개최는 물론이고 한강과 대동강을 연계한 거대한 경제 벨트 구축도 가능하다. 그것은 국제적으로 중국을 향한 경제교두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사고를 조금 전환하면 남북교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수히 많다. 남북교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현대는 무한 경쟁 시대다. 지방 주민이 잘 살고 행복해질 기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도전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상대적으로 여야의 이념적 대립이 강하다. 따라서 “퍼주기”라든가 “공산화” 등의 사실과 무관한 말싸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념적 대립보다는 행복하게 잘 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에 나선다면 퍼주기란 말보다 투자라는 말이 어울린다. 또한, 공산화보다 동질화가 더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지방분권시대에 더는 중앙정부의 남북교류 정책에 끌려다니는 지방정부는 필요 없다. 물론 대북정책에서는 국내에서 일사불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남북교류의 형태로 시작하면 그 가운데는 성공과 실패가 따를 것이다. 우리는 성공하는 모델을 찾아서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남북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 기회가 많아진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단체장과 의회가 구성된다. 각 출마자들은 앞으로 전개할 각자의 남북교류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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