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시행 앞둔 통합돌봄지원법, 지방의회 역할 중요
[광주 세계타임즈=손권일 기자] 한국, 일본, 미국의 ‘지역 거버넌스를 위한 통합돌봄과 통합사례 관리의 연계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광주에서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29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통합사례관리리학회 2024추계국제학술대회’ 종합토론자로 참석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을 소개하며 지방의회 역할의 중요성 및 통합돌봄과 통합사례관리 연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김광병 학회장), 광주광역시(강기정 시장), 경상국립대 여성연구소(이정민 소장)가 공동주최했다.
정규 학술대회가 정책 실천 현장인 지자체에서 열리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전국화 선도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시 조례에 근거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정 협의부터 예산 확보에 이르기까지 광주시의회의 역할이 무척 컸다.” 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작년 4월 전국 최초로 정책이 시행된 이후 1만 7천여 명의 시민에게 4만 3천 7백여 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가 나왔다.” 며 “금년 3월에는 광주가 첫걸음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법’이 제정되고 2026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남은 과제는 지원체계 정비로 그 중심에는 통합사례 관리가 있다.” 며 “통합돌봄과 통합사례관리 연계를 통해 복지서비스 취약계층에게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지역 맞춤형 돌봄 실현을 위해서는 조례제정, 예산편성, 평가 등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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