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의원 입법활동 22대 국회 개원이후 법안 대표발의 16건,공동발의 237건(25년1월3일 기준)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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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국회의원 2025년 신년맞이 언론인 간담회 모습. |
송석준 의원은 먼저 괄목한 대표성과 중에서 이천시 규제개혁의 쾌거로써 산단연접개발 30만㎡까지 확대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지침 올해 1월 개정에 따라 산단연접개발 최대 5배 확대(6만㎡->30만㎡)의 내용으로 연접개발 지구 확대 기존의 개발진흥지구만 가능했던 것이 지구단위계획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공장입지유도지구까지 확대 개선됐다.
한강사랑포럼(한강유역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회.시민단체 정책협) 공동대표로서 국무조정실,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연접개발 인센티브 제공 성과를 거뒀다.
이어 송 의원은 고속철도와 전철의 핵심 도시로의 이천을 위한 성과에 대해 ▲중부내륙고속철도 판교-부발-장호원-문경 구간(이천~문경 철도건설 15억)이 지난해 11월 개통▲경강선 배차간격 조정으로 출퇴근 및 환승편의 증진▲장호원~충북혁신도시 중부내륙지선 추진▲수서~광주 복선전철(277억) 2040년 개통예정, 완공 시 이천~강남 20분대 시대 개막 등 설명하며 이밖에 분야별 성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강남.잠실까지 광역버스 2개 노선 증회로 서울까지 빠르고,편하게!
-(3401번)일요일.공휴일 4회 증회,토요일 2회 증회
-(G2100번)평일.토요일 수요대응형 2회 증회,일.공휴일 4회 증회
-광역버스 운영지원 14억(준공영제)
-신규노선(대월~부발~백사~잠실) 도입 추진 중
■자동차 전용도로 순차개통과 구속도로망 구축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이천~오산 고속도로 개통(도척IC이용)
-양평~이천 고속도로 신촌 IC예정
-동이천IC 내년 준공예정(사업비 약 504억원)
-부발하이패스IC 내년 6월 준공예정(사업비 90.1억원)
■국지도 70호선 및 지방도 착착!주차환경은 쾌적!
-국지도70호선 이천~흥천 4차로 확장(보상비 20억,도비)
-국지도70호선 대포~장록 2차로 신설(공사로 10억,시비)
-국도37호선 장호원~점동 착공 및 보상 중(72.5억원)
-관고동 공영주차장 조성 20억(도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25.2억(도비)
■첨단산업도시 이천시를 위한 기반 조성
-최첨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반도체산업발전지원 특별법안’ 지난해 7월10일 발의.
-이천시-용인특례시 반도체산업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지난해 6월 17일 체결.
-이천시 반도체인재양성센터 지난해 6월 개설.
■농지규제 개선으로 건강한 영농환경 조성!
-농촌진흥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 숙소,농약판매시설,치유농업 임대차 허용 등 농지거래활성화를 비롯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또한, 송석준 의원은 행안특교,교육특교 확보 현황에 대해서 “지역현안 해결, 재난예방을 위한 올해 행안특교 37억 확보됐으며 이천시 교육환경 업그레이드를 위한 교육특교 48.8억을 확보했다”고 설명과 함께 “이천시가 경기과학고 1단계 예비지정 대상지로 지난해 12월 선정됐으며 올해 1월 2단계 심의를 통과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건립 및 파출소 신증축 등 안전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건립(3억),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2.7억),치매안심센터 운영비(2.1억),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1.6억),이천정수장 정비사업 196억(공모사업)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172.2억(공모사업) 등 노력을 펼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안전분야 성과로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88.9억),청미천 청미지구 국가하천정비(43.9억) 사방사업(14.3억),이천 하수관로 정비(7.1억) 경기남부 이천경찰서 사무동 증축(5.4억),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오성1리,제요4리) 4.1억,지능형 영상분석 시스템 확대구축 사업 2억(행안특교) 등 나열하며 송 의원은 “이천시가 지난해 11월 유례없는 대설.강풍.풍량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로 지난해 12월18일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됐다.이에 따라 피해복구비 일부 국비 전환으로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고 재난피해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원 및 국세,지방세 납부유예,상하수도 요금,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민생을 위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송석준 의원의 입법활동은 22대 국회 개원이후 법안 대표발의 16건,공동발의 237건(25년1월3일 기준)에 이르며 ▲자연보전권역에 첨단산업 등 상생협력지구제도 도입‘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농촌진흥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공중협박죄 등 신설‘형법 개정안’▲무보험.뺑소니.낙하물사고 재산상 손해보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취약계층 비과세 종합저축제도 비과세 1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스마트건설기술 규제개선 및 지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등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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