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 계획적인 재산관리계획 수립 촉구
[대구 세계타임즈=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허시영, 황순자, 이태손, 윤권근, 전태선, 김정옥 의원(지역구 순)은 8월 10일(수) 14:00 성서행정타운 매각 추진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의원 일동은 “민선8기 대구시는 재정건전화를 명분으로 우리 시의 공유재산을 무계획적으로 매각하려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재정계획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지, 재산매각을 통할 문제가 아니며, 부채를 이유로 매번 재산을 매각한다면 시의 재산여건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서행정타운은 달서구 성서지역의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성서의 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 곳이며, 지역 정치계도 이를 위해 국가기관 유치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며, “성서행정타운은 달서구의 유일한 희망으로, 이를 매각하는 것은 지역에 국가기관 유치 및 지역혁신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비슷한 규모의 토지 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이번 매각을 통해 얻는 이익을 상회하여, 결과적으로 주민의 납세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주장하며, 매각 계획의 철회와 계획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붙임 : 성서행정타운 매각추진 중지 성명서 전문
민선8기 대구시는 재정건전화를 명분으로 우리 시의 공유재산을 무계획적으로 매각하려 하고 있다. 지난 7월 29일에는 시 공유재산의 매각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각 자치구·군에 발송했으며, 여기에는 달서구 이곡동의 성서행정타운이 포함되어 있다.
성서행정타운은 달서구 성서지역의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성서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곳이며, 지역 정치계도 이를 위해 국가기관 유치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 갑작스러운 성서행정타운 매각 추진이 알려져 달서구 54만 주민의 민심은 불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재정계획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지, 재산매각을 통할 문제가 아니다. 부채를 이유로 매번 재산을 매각한다면 시의 재산여건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공유재산은 관리의 대상이지, 매각의 대상이 아니며, 공유재산의 매각은 부채상황이 한계에 달했을 때 하는 최후의 방법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더욱이, 성서행정타운은 달서구의 유일한 희망으로, 이를 매각하는 것은 지역에 국가기관 유치 및 지역혁신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으며, 향후 비슷한 규모의 토지 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이번 매각을 통해 얻는 이익을 상회하여, 결과적으로 주민의 납세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장래 발생할 수요 및 재산관리의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단기적인 재정확보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에 대구시에 뿌리를 둔 우리 대구광역시의회의원 7인은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대구시는 무계획적인 공유재산 매각 추진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하나, 대구시는 지역민 중심의 계획적인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라.
202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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