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진 의원, 매년 발생하는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효율적 운영 개선을 촉구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1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결산 보고에서 ‘악취 저감 및 방지 시설 유지비 지원사업’의 집행률 저조와 예산 불용률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 사업은 직화구이 음식점 등의 사업장에 조리냄새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설치된 악취저감시설의 유지비를 매월 30~40만원씩 3년간 지원하며, 인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김 의원은 “조리 냄새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 효과로 주민 민원이 줄고, 지원받는 음식점 반응도 긍정적”이라며 사업의 취지는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2024년에 예산 6억 4,800만원 중 4억 9,100만원만 집행되어 불용률이 24.3%에 달했으며, 2023년 역시 불용률이 27.3%로 예산 집행이 매년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였다.
기후환경본부장은 집행률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 사업장의 폐업과 이전, 신규 공모 중단 등을 들었다. 실제로 일부 업소는 영업 중단이나 이전으로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신규 지원 대상 모집도 중단된 상태이라고 설명하였다. 본부장은 “사업장 중 일부가 폐업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기준으로 지원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사업장 이전시 지원 중단 문제에 대해 “이전한 업주가 저감장치를 두고 가면, 새로 들어온 업주가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도 지원이 계속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본부장은 “지원 기준이 사업자 등록 기준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면 지원이 계속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장치를 사용하는 업주 기준으로 지원 기준을 재점검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불용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재진 의원은 “이 사업으로 2025년에도 6억 1,490만 원의 예산을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 모집이 없는 상황에서 불용률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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